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 상담 안내

신청서에서 상담 분야는 「성범죄」, 의뢰인 상황은 가해자⁠·피해자⁠·제3자 가운데 하나를 고르게 되어 있습니다. 고른 항목과 상관없이 공소사실을 다투는 중이라면 그 점을 상담에서 따로 밝힙니다.

• 검사 측 증거목록과 열람⁠·등사로 받은 진술 기록 목록
• 증거마다 동의 여부를 적은 표가 있다면 그 표
• 진술조서 가운데 다툴 대목에 표시한 사본의 목록
• 피해자 증인신문 기일 통지와 보호 조치 결정문
• 피고인 쪽에서 낼 자료의 목록과 각 자료로 밝히려는 사실

받은 기록에 담긴 피해자 정보는 재판 준비에만 쓰고, 채팅이나 게시판에 옮겨 적지 않습니다.

피해자 신문을 앞두고 물어볼 것

• 신문 순서 — 증인을 신청한 쪽이 먼저 묻고 상대 쪽이 이어서 묻는 방식(형사소송법 제161조의2)에서 반대신문으로 물을 수 있는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 가림 시설⁠·중계 신문 — 법원이 중계 시설이나 가림 시설을 두고 신문하기로 할 때(제165조의2) 피고인 쪽 의견을 어떻게 내는지
• 신뢰관계인 동석 — 피해자 곁에 신뢰관계인이 앉게 되면(성폭력처벌법 제34조) 신문 방식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 영상녹화물 — 19세 미만 피해자 등의 진술을 녹화한 영상물이 증거가 되려면 피고인 쪽이 피해자를 신문할 기회가 있어야 하는지(제30조의2)
• 진술조력인 — 19세 미만 피해자 등의 증인신문에 진술조력인이 참여하면(제37조) 질문을 어떻게 다듬어야 하는지
• 비공개 신청 — 피해자 쪽이 증인신문 비공개를 신청했을 때(제31조 제2항) 피고인 가족이 방청할 수 있는지

진술을 비교하는 표 만들기

피해자의 진술이 여러 번 기록되어 있다면 「진술한 날 · 기관 · 날짜와 장소 · 행위 · 그 뒤 상황」 다섯 칸으로 나눠 나란히 적습니다. 진술이 바뀐 곳에는 표시를 하고, 그 대목과 맞닿는 객관 자료(메시지, 위치 기록, 결제 내역)의 이름을 옆에 적어 둡니다. 표는 상담에서 반대신문 질문을 고르는 바탕이 되니, 기록을 새로 받으면 그날 바로 고쳐 둡니다.

피고인 쪽 증거를 고르는 기준

피고인 쪽에서 낼 증거는 무엇을 보이려는지가 분명해야 받아들여지기 쉽습니다. 메시지나 사진은 원래 파일과 저장된 기기를 함께 준비하고, 누가 언제 만들었는지 설명할 수 있게 적어 둡니다. 증인으로 부를 사람은 그 사람이 직접 보거나 들은 사실이 무엇인지 한 줄로 정리하고, 전해 들은 이야기뿐이라면 따로 표시합니다. 일부러 미뤄 낸 증거는 재판을 늦춘다는 이유로 각하될 수 있다는 규정(형사소송법 제294조 제2항)도 있어, 신청할 시점까지 상담에서 함께 정합니다. 수원지방법원 본원 사건인지, 성남⁠·안산⁠·안양⁠·평택⁠·여주 가운데 어느 지원 사건인지 헷갈리지 않도록 서류마다 사건번호와 법원 이름을 늘 같이 적어 둡니다.

연락을 남길 때 조심할 것

피해자 진술 기록은 열람⁠·등사로 받은 그대로 보관하고, 사진을 찍어 다른 사람에게 보내지 않습니다. 피해자나 그 가족, 피해자의 지인에게 연락해 진술 내용을 묻는 일은 증인에게 영향을 주려는 것으로 오해받을 수 있으니 하지 않습니다. 피고인 쪽 증인으로 부를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의 이름과 무엇을 보았는지만 상담에서 전합니다.

진술 증거 상의를 신청서에 담는 법

수원지방법원이나 그 지원에서 피해자 증인신문 기일이 잡혔다면 그 날짜와, 비공개로 연다는 안내가 있었는지를 첫 줄에 씁니다. 영상녹화 진술이나 진술조서를 열람했다면 기록 번호와 사실과 다르다고 보는 대목의 요지만 적고, 진술을 길게 옮겨 적지 않습니다.

• 반대신문에서 묻지 못하게 될 질문이 어떤 것인지
• 피해자가 중계 화면으로 증언하면 피고인 자리는 어떻게 되는지
• 신문 뒤 진술이 달라졌다고 볼 때 무엇을 내는지

내 쪽 증인이 될 사람의 연락처는 신청서에 쓰지 않고, 상담에서 필요하다고 하면 그때 따로 전합니다. 증인이 법정에 나올 수 있는 날이 정해져 있다면 그 날짜만 적어 둡니다.

반대신문의 범위와 피고인 자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