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 업무 안내

피고인 쪽이 낼 수 있는 증거 신청

피고인과 변호인도 서류나 물건을 증거로 내고 증인⁠·감정인의 신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94조 제1항). 기관이나 단체가 가진 자료가 필요하면 법원에 그곳에 조회해 보관 서류를 보내 달라고 요구해 달라고 신청할 수 있고(제272조 제1항), 첫 공판 전이라도 공판준비에 필요하다면 증인신문이나 감정을 미리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273조 제1항).

반대신문이 닿는 범위

반대신문은 주신문에 나타난 사항과 그에 관련된 사항에 대해 하고, 새로운 사항을 묻고 싶으면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형사소송규칙 제76조 제1항⁠·제4항). 증언의 신빙성을 다투는 질문은 할 수 있지만 증인의 명예를 해치는 내용은 금지되며(제77조), 위협적이거나 모욕적인 질문, 앞의 질문을 되풀이하는 질문도 하지 못합니다(제74조 제2항). 그래서 피해자 증인에게 던질 질문지는 사실 확인에 필요한 항목만 차례대로 추립니다.

수원 권역에서 사건이 오가는 기관

수원⁠·오산⁠·용인⁠·화성 사건은 수원지방공소청 본청이 공소를 제기해 본원으로 가고, 성남⁠·여주⁠·평택⁠·안산⁠·안양지청 사건은 대응하는 지원 법정으로 갑니다. 증인으로 부를 사람이 사는 곳과 재판 법정이 멀다면 신문 일정과 중계시설 이용 여부를 재판부와 미리 맞춥니다.

피해자 증인을 신문하는 날의 법정

법원은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할 때 피해자나 법정대리인, 검사의 신청으로 사생활의 비밀이나 신변 보호를 위해 필요하면 심리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고, 그 결정에는 이유를 붙입니다(형사소송법 제294조의3 제1항⁠·제2항). 비공개로 정해져도 법원이 적당하다고 보는 사람은 법정에 남을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3항). 피고인 가족의 방청을 바란다면 이 절차를 염두에 두고 미리 재판부에 뜻을 밝힙니다.

수원 본원과 지원 어디서든 증인 채택 여부는 기일마다 정해지므로, 신청한 증인이 채택되었는지와 신문 예정일을 그날 조서로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