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 사무소·오시는 길

수원 쪽 성범죄 재판이 열리는 법원

경기 남부에서 성폭력 사건으로 수사를 받았다면, 경찰 조사가 끝난 기록은 예외 없이 검사 책상으로 갑니다(성폭력처벌법 제26조의2). 그 검사는 수원지방공소청이나 성남⁠·여주⁠·평택⁠·안산⁠·안양 가운데 사건 구역의 지청 소속이고, 기소되면 짝이 되는 수원지방법원 본원이나 지원이 재판을 엽니다. 이 권역은 넓어서 사는 도시와 재판받는 도시가 갈리는 일이 잦습니다. 사건이 난 곳만이 아니라 피고인이 살거나 머무르거나 현재 있는 곳도 관할의 근거가 되기 때문입니다(형사소송법 제4조 제1항).

증언 한 번을 두고 움직이는 네 주체

피해자 진술이 핵심 증거인 사건에서는 같은 증언을 놓고 기관마다 맡는 몫이 따로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