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 사건 절차

경찰 수사가 끝나 송치되면 수원지방공소청이나 해당 지청의 검사가 기소 여부를 정합니다. 기소되면 공소장 부본이 오고, 사건은 수원지방법원 본원이나 관할 지원의 단독 또는 합의부에 배당됩니다. 공소사실 가운데 피해자 진술 말고는 뒷받침하는 자료가 무엇인지 처음부터 표시해 둡니다. 지원에서 열리는 사건이라도 서류 제출은 사건이 배당된 그 지원에 하면 됩니다.

기한

의견서는 공소장 부본이 송달된 날부터 7일이 마감입니다.

준비

공소장 부본, 수사 단계 진술 메모, 사건 전후 대화⁠·이동 기록.

공소청 검사에게 열람⁠·등사를 신청해 피해자의 진술조서, 진술서, 영상녹화물 목록을 확인합니다. 진술마다 작성일과 쪽수를 붙여 같은 사실을 어떻게 말했는지 나란히 놓고 봅니다. 기록 속 피해자 인적사항은 가려져 있을 수 있고, 받은 사본은 재판 준비에만 씁니다. 영상녹화물은 복제가 제한될 수 있어 지정된 장소에서 시청 시간을 따로 잡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한

검사가 48시간 안에 답하지 않거나 거부하면 법원에 열람⁠·등사 허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준비

열람⁠·등사 신청서, 진술 시기별 대조표, 영상녹화물 열람 일정.

첫 공판에서 검사가 낸 증거마다 동의 여부를 밝힙니다. 피해자 진술조서에 동의하지 않으면 법원은 피해자를 증인으로 부르는 절차를 진행합니다. 동의 범위를 일부로 나누는 것도 가능하므로 다툴 대목을 좁혀 두는 편이 신문을 짧게 만듭니다. 부동의한 서류마다 누구를 증인으로 불러야 하는지 이름 대신 부호로 정리해 두면 혼선이 줄어듭니다.

기한

증거 의견은 첫 공판에서 밝히는 것이 보통입니다.

준비

증거 의견표, 부동의 이유 메모, 피고인 쪽 증거 목록.

피해자가 증인으로 나오면 비공개 심리, 차폐시설, 중계장치, 신뢰관계인 동석, 진술조력인 같은 보호 조치가 함께 정해질 수 있습니다. 반대신문은 주신문에 나온 사실의 범위에서 진술의 근거와 앞뒤 차이를 묻는 데 집중합니다. 모욕적이거나 사건과 무관한 질문은 제지되므로, 질문 하나하나가 어떤 사실을 확인하려는 것인지 미리 적어 둡니다. 피해자가 증언하는 동안 피고인은 표정이나 말로 반응하지 않도록 미리 마음을 정리해 둡니다.

기한

신문기일 일주일 전까지 질문 목록을 정리하고 보호 조치에 대한 의견을 냅니다.

준비

반대신문 질문지, 진술 대조표, 확인할 객관 자료 사본.

피해자 진술과 맞지 않는 객관 자료가 있으면 서류로 내거나 관련 증인을 신청합니다. 전문가 감정이 필요하다고 보이면 감정 신청도 이 무렵에 합니다. 증거는 필요한 시점에 맞춰 내야 하고, 늦게 내면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피고인 쪽 증인도 법정에서 반대신문을 받으므로, 증명할 사항을 미리 짧게 정리해 전달합니다.

기한

피해자 신문이 끝난 뒤 다음 기일 전까지 추가 증거 신청을 마칩니다.

준비

제출할 자료 원본과 사본, 증인 연락처와 증명할 사항 요약.

증거조사가 끝나면 피고인신문과 구형, 최후진술을 거쳐 변론이 끝나고 판결이 선고됩니다. 판결 이유에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어떤 근거로 판단했는지 읽고 항소 여부를 정합니다. 단독 판결은 수원지방법원 본원 합의부로, 합의부 판결은 수원고등법원으로 항소합니다. 피해자 진술 외의 증거가 판결에서 어떻게 평가되었는지도 항소이유를 정할 때 함께 봅니다.

기한

선고 다음 날부터 따져 7일째까지 항소장을 원심법원에 냅니다.

준비

판결문, 받아들여지지 않은 증거 주장 목록, 항소이유서 초안.